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33, 1991. 6. 1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33, 1991. 6. 18.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