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656,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1656, 1994. 6. 16.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동 건축물이 90.3.26 준공되고 91.2.28 보존등기 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