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54,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54, 1997. 1. 10.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