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53,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53, 1996. 1. 18.
이 건이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