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638,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1638, 1994. 6. 1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