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44, 1997. 5. 8.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44, 1997. 5. 8.
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