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경392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926, 1997. 12. 3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