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633, 1994.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1633, 1994. 10. 25.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차감하는지 여부,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