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14, 1991. 7.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14, 1991. 7. 13.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