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613, 1994. 6.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1613, 1994. 6. 16.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인지의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이 차별적 규정으로서 위헌규정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