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1883, 2000. 2. 3.

문서번호 국심 1999부1883, 2000. 2. 3.

임차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