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96, 1997. 3. 13.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96, 1997. 3. 13.

(1)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