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95, 1997. 2. 13.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95, 1997. 2. 13.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