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601,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1601, 1994. 9. 30.
특약판매점(특수관계자)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분할 상환받은 것이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