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81, 1997. 3. 3.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81, 1997. 3. 3.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