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64, 1997. 2. 5.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64, 1997. 2. 5.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자(무신고‧무납부자)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