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51, 1997. 4. 28.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51, 1997. 4. 28.
청구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