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1806, 2000. 8. 8.
문서번호 국심 1999부1806, 2000. 8. 8.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