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96, 1991.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96, 1991. 10. 17.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