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26,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26, 1997. 2. 14.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