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66, 1994. 6.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66, 1994. 6. 10.
(1)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199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