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25, 1997.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25, 1997. 6. 12.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