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17, 1997. 5. 9.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17, 1997. 5. 9.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