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90, 1991. 7.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90, 1991. 7. 12.
일반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