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59,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59, 1994. 8. 31.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 결정한 것은 잘못임(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