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07,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07, 1997. 2. 11.
1989.6.12자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