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13,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13, 1994. 8. 12.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