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77, 1991. 6.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77, 1991. 6. 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