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11,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11, 1994. 8. 12.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