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09,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09, 1994. 9. 16.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중 관련법령에 의거 채무자의 재산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