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75, 1991. 6.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75, 1991. 6. 7.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88.6.20 또는 88.7.22)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