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751,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751, 1996. 12. 31.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