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03, 1994. 9.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03, 1994. 9. 15.
무상공급이 사실상 증여인지 부수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