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1615,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부1615, 1999. 12. 3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