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63, 1991. 6.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63, 1991. 6. 3.
광업권 양도가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