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92, 1997. 3. 1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92, 1997. 3. 10.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