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87,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87, 1996. 12. 27.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