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57, 1991. 6.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57, 1991. 6. 21.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분쟁합의금 492,1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