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81, 1997.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81, 1997. 6. 25.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