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1530, 1999.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9부1530, 1999. 10. 30.
환지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