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55, 1991. 6.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55, 1991. 6. 12.
○○○항공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