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53, 1991. 6.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53, 1991. 6. 15.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