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61,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61, 1997. 1. 18.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