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454,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서1454, 1994. 8. 31.
연부연납신청시 제공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인 경우한 불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