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1480, 1999.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9부1480, 1999. 12. 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