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5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58, 1997. 12. 31.

주식의 양도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