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48, 1991. 6.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48, 1991. 6. 8.
쟁점 연체이자 해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