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4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42, 1997. 12. 31.
청구인이 무자료로 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