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434, 1994. 7.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1434, 1994. 7. 7.
확정결정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예정결정기간분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