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25,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25, 1997. 4. 16.

면적(공부상 공장)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6.